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8.20 화 22:0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방송위 "방송·통신 기구개편안 반대"27일 기자회견 열어 밝혀…"방송독립성 침해"
미디어스 | 승인 2007.09.28 11:03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방송·통신 진흥정책의 수립과 집행, 규제정책 수립 기능을 독임제 부처에 넘기기로 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방통특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잠정 합의한 방송·통신 관련 기구 개편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은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귀속시켜 방송위원회를 독임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부처의 수족이 되어 단순한 규제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독임제 행정부처가 방송 '진흥'에 대한 정책 및 집행기능, '규제'에 대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방송위는 "이러한 방송통신기구 개편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보내주신 후원금은 더 나은 기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미디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