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의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 EBS 관련 예산은 85억 3300만 원 증액된 389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팩트체크넷 사업 예산은 27억 4000만 원이다. 하지만 11일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예산을 10억 원 감액한 17억 4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4억 7700만 원,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예산에서 5억 2300만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팩트체크넷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문제삼아왔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팩트체크넷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10억 원 감액에 그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팩트체크를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팩트체크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사업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합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감액)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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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EBS 예산을 85억 3300만 원 증액했다. EBS 예산 내역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 80억 원(59억 3500만 원 증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09억 1600만 원(25억 9800만 원 증액) 등이다. 또한 과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 2억 원 예산안을 38억 원 증액해 40억 원으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아리랑TV 지원 확대 262억 7500만 원(26억 원 증액) ▲국악방송 지원 86억 1700만 원(35억 2100만 원 증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0억 3천만 원(60억 원 증액)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67억 6800만 원(12억 원 증액) ▲재난방송 운영지원 70억 2천만 원(30억 원 증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98억 3900만 원(39억 원 증액) ▲OTT 해외진출 지원 13억 5천만 원(10억 원 증액) 등의 예산 수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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