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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노동담론 '플랫폼'…“정규직화는 더 이상 해법 아니다”34살미만 청년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김종진 "노동시장 변화, 정책도 변해야"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11.13 10:31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기 노동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 규정과 노동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은 11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주관한 ‘대선 노동 담론 복원을 위한 언론인 토크 콘서트’에서 “비정규직·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오래된 규정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코로나19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 자영업자,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은 최대 60%의 소득감소가 추정된다. 청년층과 여성은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집단이다.

2016년 9.8%였던 청년 실업률은 2020년 여전히 9.0%를 유지했다. 청년 인구 1천 23만 명 중 59만 2천 명이 취업·진학 준비 중이다. 60만 4천 명이 그냥 쉬고 있으며 이 중 25세에서 29세가 24만 명이다. 

수당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인 '플랫폼 노동'에 청년층이 많이 종사한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플랫폼 노동자는 10배 이상 성장해 179만 명이나 된다. 프리랜서화된 노동자들도 많다”며 “34살 미만 청년의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데 이는 암울한 수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ILO 의제 ‘더 나은 일을 위한 미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진 연구위원의 발제자료 발췌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노동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가 최대 179만 명, 프리랜서 노동자가 400만 명으로 약 6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장도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김 위원은 “오랜 기간 한국 사회는 이중 노동시장이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다면 노동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으로는 노동정책을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수 증가에 발맞춰 정책을 만들고 있다. 독일은 2017년 플랫폼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인 ‘옴부즈 오피스’를 설립했다. 행동수칙을 정하고 플랫폼과 노동자 간 공정한 협력 기초를 만들며 분쟁 발생 시 옴부즈 오피스가 중재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2018년 5월 ‘도시와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만들어 지역차원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유사 산업 대표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디지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선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후수당 등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이동수단 유지비용, 단체행동권 등도 지급·보장한다.

덴마크는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임금, 휴가비, 연금 등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 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규례를 만들었다.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다’,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한다’,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현재 1심 소송 중이다.

김 위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더 이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휴가, 사회적 안전망, 노조할 권리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구체화하고 소득 안전성을 보장하고, 어떤 고용구조 속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과거 대선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이 화두였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도, 상병수당, 유급제도로 변화해야지 미래 노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언론산업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방송스태프와 뉴미디어부 종사자를 꼽았다. 지금까지 촬영 시 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였다면 ‘지금 가평에 올 수 있는 조명, 카메라팀 모여’라는 식으로 일정 시간 같이 일하고 해산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또한 ICT 편집이나 뉴미디어팀 등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에 플랫폼 계약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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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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