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2.1.18 화 20:04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대선에서 소득·주거·노동·의료 평등의 불씨 살리겠다"90여개 시민단체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고성욱 기자 | 승인 2021.11.09 15:30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네거티브로 얼룩진 비호감 대선 국면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모였다. 9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90여 개 시민단체는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선 국면에서 논의돼야 할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등의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된다”며 “각 대선주자들은 이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산소득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으로 사회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며 “자산도 소득도 없는 빈곤, 실업, 대책없는 노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대선 국면에서 불평등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이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는다고 그 후보가 ‘민생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옆에 청년이 들러리를 선다고 한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구조화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며 “시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대선 주자들에게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근로능력평가 폐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선 기간에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등 수많은 말을 5년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보수집단은 대선 경선에서 노동을 타파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갖은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부모의 뒷배로 6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을 받았지만 어떤 비정규직 청년은 처음 출근한 노동현장에서 죽어야 했다”며 “더 이상 땜빵식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희망이 없다. 평등 세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 끝장 유권자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돼야할 노동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주거 불평등 해소를 요구한 이원호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한국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주거 불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부동산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은 “누군가에게는 더 넓고, 쾌적하고, 워라벨을 실현할 공간으로 집이 중요해지는 반면 누군가에겐 생사의 문제가 됐다”며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해 임대료 연체에 놓인 월세 세입자는 ‘해고’와 ‘방 빼’의 이중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호 운영위원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확대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가 2년 됐는데 전체 환자의 90%는 전체 병상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책임지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의료 취약지, 노인 장애인 등 일반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던 곳이다. 지금 그 환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통계조차 못 낸다”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2년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 병원, 독거노인 말벗 기계 같은 엉뚱한 한국형 뉴딜만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 공공의료를 확대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병상을 최소 평균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형준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증,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2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