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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거버넌스, 한마디로 '산업중심 독임제 부처'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일원화 "정치적 개입 최소화"…공영미디어위원회, 지상파·종편 인허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1.04 09:1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독임제 형태의 가칭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조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풀이된다.

3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정책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성중 과방위 간사, 윤두현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당 차원의 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간사는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법제·거버넌스 모두가 큰 문제를 안고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권 창출된다면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지시하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진흥' 중심 독임제 미디어 거버넌스

발제를 맡은 성동규 중앙대 교수(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중첩·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가칭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교수가 제안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는 유료방송·홈쇼핑 인허가, 통신 인허가, 전파관리, 인터넷·플랫폼 정책, 이용자보호, 단말기유통조사, 광고 진흥, 한류 지원, 저작권 관리, 독립제작사 지원, 기업결합 등 4개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를 맡는다. 성 교수는 "2017년 이후 미디어는 광속의 변화를 거쳤는데, 과연 미디어를 언론과 동일시 하는 접근이 타당했는지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산업진흥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설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방송통신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미디어 부처 간 역할 중첩·공백이다. 사업자는 4년 내내 혼란을 겪었다"며 "가관은 OTT를 둘러싼 관할권 싸움이다. 각 부처가 법안을 통해 어떻게 하면 OTT를 규제영역에 넣을까 고민했을 뿐 범부처 차원에서 진흥하려는 노력을 뭘 했나"고 물었다. 

성 교수는 "더 놀라운 건 지난해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내놓고도 전혀 진척된 게 없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너무나 빠른 변화가 있는 반면 정부는 아날로그적 자세를 보여줬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플랫폼·콘텐츠 중심의 독임제 부처를 통해 산업진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지금은 모든 플랫폼이 인터넷 통해 이뤄져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규제하게 되면 국내사업자만 적용받는다"고 규제철폐론을 내세웠다. 

성 교수는 가칭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지상파·종편 등에 대한 인허가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기능을 최소화 해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만들고 보조적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성 교수는 청와대에 미디어·ICT 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디지털미디어수석실'을 둬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가 산업 진흥을 위해 빠른 추진동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는 구조로 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공영방송 정도로 합의제 기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시켜 미디어 산업 분야에 정치적 의사결정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진흥 정책 중심의 과기정통부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방통위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으로 중첩·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가칭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동규 교수 발제자료 갈무리)

"KBS를 포함한 지상파, 혁신의지 결여"  

성 교수는 국내 주요 미디어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KBS에 대한 비판을 적지 않게 할애했다. 그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에 대해 혁신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겠다"면서 "작년 한 해 KBS가 수신료로 얻은 수익이 6778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가 5264억 원으로 국민 세금인 수신료의 80%가 KBS 월급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과연 KBS가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되었다'는 말을 붙일 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는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볼 상황이 됐다"면서 영국 정부의 BBC 수신료 재검토를 사례를 들었다. 성 교수는 "지난 9월 바뀐 영국 문화부 장관 나딘 도리스는 '과연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상징적 공개질의를 던졌다"며 "보리스 존슨 총리도 수신료가 너무 많다고, BBC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교수는 발제자료에서 '지상파 신뢰도 회복을 통한 수신료 현실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영국 정부에 공영미디어 중심의 미디어법 개정을 주문했다. 오프콤은 공공서비스미디어(PSM, public service media)의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인 '스몰스크린:빅디베이트(Small Screen:Big Debate)'를 발간해 ▲공영방송에서 PSM으로 전환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라이브·주문형 PSM의 중요성 확보 ▲PSM 노출 증대를 위한 제공업체·플랫폼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성과가 입증됐지만 글로벌 미디어산업 추세와 이용자 시청습관의 변화로 공영방송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오프콤은 PSM의 바람직한 재원으로 기금과 광고를 제안했다. 이 중 기금과 관련해 스트리밍 서비스 부담금 신설, 디지털세 확대, 수신료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2038년까지 BBC의 수신료 모델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미래' 보고서를 공개, 정부가 BBC에 자금을 지원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 2038년까지 수신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회에 수신료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내놓거나 다음 헌장 기간까지 현행 모델(수신료)을 강력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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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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