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열독률 조사 결과와 사회적 책임 지표를 병합한 ‘정부광고 지표 개선안’을 공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새 정부광고 지표를 기반으로 정부·공공기관에 광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전문신문 등 소규모 신문사 열독률 집계, 정부광고 지표 투명성 확보, 무가지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새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신문 구독자 조사’와 매체 신뢰도를 책정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복수 지표’가 동시 반영된다. 정리하면 새 정부광고 집행 기준은 신문 열독률,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 신문윤리위·인터넷신문위 자율심의 결과, 광고 자율심의 결과, 편집·독자위원회 설치 여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열독률은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자 조사 결과를 5구간으로 나누고 구간 배점은 5점이다. 언론중재위, 자율심의 결과, 편집·독자위원회 설치 여부 역시 구간별 점수제를 실시한다. 각 지표에 대한 반영 비율은 정부·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참고지표는 정상 발행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세금 납부 및 법령위반 여부, 네이버·카카오 제휴 여부 등이다. 정부·공공기관은 참고지표 점수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가·감점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2년 1월부터 정부광고 지표를 활용할 방침이며 신문 구독자 조사는 올해 말 완료된다. 문체부는 2023년부터 방송사·인터넷 매체의 정부광고 집행에 대해서도 새 지표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 정부광고 지표로 지역·전문신문의 열독률을 정확히 책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이신문 열독률이 10.2%에 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구독자 조사에 응하는 종이신문 열독자는 5천 명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유력 신문의 구독·열독률은 알 수 있으나, 소규모 신문사는 예외일 수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신문의 열독률이 낮게 잡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점을 주고 있다”며 “광고주가 세부적인 열독률을 책정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특정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신문은 자기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경쟁한다”며 “열독률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광고가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하지만, 문체부는 정부광고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영 과장은 “간담회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매체별 순위가 매겨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 광고주에게만 관련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언론사가 원할 시 본인의 점수는 알려주지만 전체적인 점수는 광고주에게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황성운 국장은 “전체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는 확대돼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황 국장은 “광고주 입장도 있고,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선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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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여한 동아일보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무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황희 장관이 무가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무가지를 통해 신문을 봤다면 조사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문화일보 기자는 “신문 구독자 조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성운 국장은 “경로 조사(어떤 경로를 통해 신문을 봤는지 알아보는 조사 항목)를 통해 무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무가지가 결과를 교란할 정도로 많다면 통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주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져 무가지 관련 결과를 일괄적으로 제외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문화일보 기자 질의에 대해 “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면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신문사는 구독자 조사 시기에 맞춰 무가지를 배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가지 때문에 문체부도 골머리”라며 “경로 조사를 통해 무가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선영 과장은 “언론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없이 심의 결과를 핵심 지표로 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언론을 자체적으로 커버할 순 없다”고 답했다. 신문윤리위·인터넷신문위원회는 심의 결과와 이유는 공개하지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과장은 “자율심의가 더 성장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자율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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