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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성원전 고발장, 제2의 고발사주 아니냐"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 대검에 보낸 날 고발장 접수…김영배, 감사원 직원 대검 출입기록 요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0.18 16:3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된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2의 고발사주' 의혹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지 이틀만에 국민의힘이 관련자들을 특정해 고발한 건 석연치 않다는 의혹제기다.

18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당한 법적 판결에 의해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그 과정을 문제삼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2일 검찰(대검)로 수사참고자료를 보낸다"며 "국민의힘은 10월 22일 밤 늦게 갑자기 서울중앙지검도, 대검도 아닌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보냈다. 검찰과 감사원이 사전에 모의한 '제2의 고발사주'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10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 대대적 수사가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 수사참고자료를 서울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으로 이첩해달라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2020년 9~11월 감사원 직원의 대검출입 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사원이 수사의뢰가 아닌 감사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것인데, 검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음모론적 주장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 용역을 하기 전에 월성원전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원전 가동 중단 시 비용감소 규모를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결론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자신들의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 감사원이 산자부 관계자들을 직접 고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사결과 발표 이후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 이틀 후인 10월 22일 대검에 7천페이지 분량의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같은 날 밤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12명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직권남용 등)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이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참고자료'의 내용이 국민의힘으로 전달돼 관련 고발장이 빠르게 정리돼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실명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2020년 10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전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보고서 전문을 토대로 작성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13일 뉴시스에 지난해 10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서 '내일 오전까지 고발장을 만들어달라'며 감사원 공개문 전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고발인 실명이 적시된 것에 대해 "당에서 특정해 준 것은 맞다"면서 "산자부를 아는 사람은 (보고서를)읽으면 누군지 다 특정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조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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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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