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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채널' KTV에게 장애인 방송 접근권이란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방송 미시행…콘진원, 장애인 관련 연구 사업 '1건'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0.14 10:5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KTV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방송을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실시한 178개 사업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0 한국정책방송원 자체 사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TV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모니터단 지적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KTV는 현재까지 화면해설을 실시하지 않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시청을 위해 수어·폐쇄 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KTV가 공공채널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애인 방송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계획에 차질을 빚은 화면해설도 조속히 시행해 방통위 최소 고시 수준인 5%를 넘을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진흥원 178개 사업 중 장애인 사업은 '1건'

김예지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사실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진원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콘진원은 올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1개(0.56%)에 불과했다. 장애인 사업 예산은 24억 원으로 전체의 0.46%다.

콘진원에서 진행 중인 40건의 연구과제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해 55건 연구과제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 보급 방안 조사’ 1건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적 삶 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콘진원이 콘텐츠 소외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콘진원의 의무다. 콘진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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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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