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이 주요 질의내용으로 다뤄졌다. K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인사말에서 “수신료는 방송 공공성의 근본적 바탕으로, KBS는 미래 공영미디어로 가기 위해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마련했다”며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EBS 자체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교육방송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원구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자구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KBS의 수신료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신료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수신료 인상이 적합하냐고 한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대 개혁 과제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업방송과 완전히 차별할 것 ▲KBS 2TV의 상업적 광고 단계적 폐지 ▲지역성 회복 위해 총국을 콘텐츠 제작 기지로 만들어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은 동의하나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동의가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KBS 중점 과제인 신뢰회복, 공영미디어 전환, 조직변화 등의 문제는 수신료 인상과도 연관돼 있다”며 “KBS의 문제점은 방만 경영, 저효율 고비용 인력구조, 콘텐츠 품질저하, 재정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양 사장은 남은 인기 동안 인건비·운영비 축소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의원은 “수신료가 ‘KBS수신료’라고 이름 붙여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수신료 배분을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4년부터 얘기했지만 수신료 인상을 여야 정책 타협으로 만드는 건 문제이기에 일정 부분 올려주고 물가 상승분이 다음 수신료 인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수신료 책정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수신료가 정치적인 이유로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재일 의원은 “KBS 내부에 자구노력이 있어야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니 자구노력에 힘써달라”며 “KBS 사우회 지원금액을 없애고 내부 직원들의 금품수수 논란 등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EBS의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2500원의 수신료 중 EBS는 70원 받는다”며 “예전부터 수신료 올리면 EBS에 대한 배분율도 늘려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아직 방통위 내부에서 수신료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KBS 이사회 제출안을 연구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지점이다. (EBS 배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 논의에 앞서 보도의 공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와 공정 보도는 분리할 수 없다. 내곡동 생태탕 보도, 페라가모 구두 등 KBS는 편향적인 방송을 일삼았고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보도는 제대로 하고 불리한 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많은 이들이 KBS의 편파보도를 우려하고 있다.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보도하고,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양적 측면에서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 달에 9500원 받는데 거부 여론이 없지만 KBS는 4분의 1인데 지탄받는다”며 “수신료 2500원 가운데 EBS는 70원 정도 받는데도 공영방송 가치와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강의 등 공영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는 받는다. KBS는 뭘 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았고 보도본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S는 지속적으로 신뢰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사장은 코로나 시기에 수신료 인상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수신료 인상) 준비는 취임하고 1년 후에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추진했다“며 ”실제 시행되는 것은 국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준비는 2년 정도 탄탄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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