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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SBS 무단협 사태, 이명박 정부 때나 있었던 일"장철민 "임명동의제, 공정방송의 핵심 조건"…중노위 "무단협, 해결되도록 하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0.12 16:3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유의 SBS 무단협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조합 파괴가 기업의 스포츠처럼 여겨지던 때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SBS 노조이 요구하는 사장 임명동의제에 대해 “공정방송의 핵심 노동조건”이라면서 노동 당국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SBS 무단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노조가 임명동의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노사는 수차례 단협 개정 교섭을 실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대체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단협과 임명동의제 논의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SBS 사옥에서 무단협 투쟁 로비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장철민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BS 사태를 보면 기시감이 생긴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후 노사갈등을 만들고 파업을 유도해 노조의 힘을 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에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측이 노사 분쟁을 일부러 만드는 행태가 다시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은 “SBS 사측이 반대하는 임원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며 “언론사 내부 편집권 독립은 언론개혁의 중요한 사안이다. SBS 노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SBS가 무단협 상태가 돼 안타깝다”며 “중노위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을 잘 지도해 무단협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12일 본부장 편지에서 “사측은 ‘임금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까지 꺼냈다”며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사측이 선심 쓰듯 베푸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형택 본부장은 “사측은 언제까지 전임 위원장 탓을 할 것인가”라며 “공과를 떠나 전임 위원장 역시,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출한 우리의 대표다. 단체협약을 하루 속히 복원하라는 것,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전임 위원장이 아닌 현재 SBS 구성원의 뜻”이라고 밝혔다. SBS본부는 3일 본사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SBS 사측은 5일 입장문에서 “(단협 해지 통고는) 전임 노조위원장이 틀어놓은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노조에 요구했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임명동의제는) 노조가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민영기업에서 경영진 인사권은 법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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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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