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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전 KBS 이사 부당해임 논란 갈등김효재·안형환 "방통위 잘못 사과하라"… 김현·김창룡 "과거 문제 다 끄집어낼 건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0.07 19:5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상임위원들이 강규형 전 KBS 이사 부당 해임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은 KBS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 부당 해임 등 과거 방통위 결정에 대한 모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대했다.

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은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가 잘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자들이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고 해도 행정부는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에 맞다. 방통위 재량권을 벗어나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어 안형환 방통위원은 "2017년 12월 27일(강 전 이사 해임건의안 의결일)은 방통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방통위의 결정은 비열하고 치졸했다"며 "국가 공권력이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다. 방통위는 '역사 바로잡기'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반성과 함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 전 이사 해임에 대해 부당하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2015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강 이사는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감사, 전체 11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사가 사적사용 등 집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전 이사의 경우 32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1381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통위는 청문을 거쳐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하지만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의 요구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나. KBS 국정감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어 맞지 않다"며 "감사원이 통보한 내용을 방통위 회의에서 상당시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의견이다.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맞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시작은 4기까지 이뤄진 일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강 전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란 얘기가 나왔을 때 국회 야당 의원들은 총공세를 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건 정치권의 문제로 남겨둬야 한다. 이를 방통위에서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방통위원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크게 부각됐는지 의문이다. '역사 바로잡기' 운동하는 것처럼 됐는데,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봐야 한다"면서 "과거 신태섭 KBS 이사가 쫓겨날 때 방통위는 무엇을 했나. 이미 세월이 흘러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통위가 사과해야 한다면,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봐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결과를 두고 사과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구체적인 의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논의를 마무리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관련 의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전체회의 종료 직후 각각 강 전 이사 해임에 대한 방통위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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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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