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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미디어특위' 합의…언론현업단체 "환영"연말까지 여야 18명으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논의…"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29 20:5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언론미디어특위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온 언론현업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밝혔다.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합의했다. 언론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5단체는 성명을 내어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현업5단체는 "주어진 과제는 더욱 엄중해 졌다.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정치세력과 대선후보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특위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과 지속적인 언론개혁, 언론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확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업5단체는 국민의힘에 대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면 국회차원의 특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업5단체는 허위조작정보 폐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 23일 언론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열람차단 청구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포털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여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언론계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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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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