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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TBS 대표, 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국민의힘, '프로그램 내용' 이유로 MBC·JTBC·YTN·연합뉴스TV 대표 무더기 증인신청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27 17:2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내달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강택 TBS 대표를 채택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참고인으로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강택 대표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이 대표 증인신청의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과방위는 MBC·JTBC·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강택 TBS 대표가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일부 의결했다.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이강택 TBS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오상호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이 채택됐다. 

같은달 2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애초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부사장급 임원으로 조정됐다. 과방위 여야는 추후 증인·참고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사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그동안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하느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보도기능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사의 사장을 부르는 행위는 그것이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상임위에서 대단히 유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굳이 TBS 사장을 불렀어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측은 애초 TBS와 관련해 ▲김어준 TBS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TBS라디오 진행자 ▲송원섭 TBS 라디오 제작본부장 ▲김경래 TBS FM제작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유는 편파방송, 김어준씨 출연료 과다지급, 윤희숙 의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김어준씨 출연료 지급 논란과 관련해 TBS는 내부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변' 등과 함꼐 TBS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 상태다. '부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TBS는 지난 1일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사과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왼쪽), 홍정도 JTBC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 국민의힘 측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홍정도 JTBC 대표 ▲정찬형 YTN 대표(현 우장균 대표) ▲조성부 연합뉴스TV 대표(현 성기홍 대표) ▲박성제 MBC 사장 ▲조능희 MBC 플러스 대표 ▲황승욱 MBC 플러스 스포츠담당 이사 등 방송사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대표자 증인신청 사유는 '무상감자 철회 및 회사채 발행 이후 경과'와 '편파방송'이다. YTN 대표·연합뉴스TV 대표 출석요구 사유 역시 '편파방송'이다. MBC·MBC플러스 대표 증인신청 사유는 도쿄 올림픽 중계방송 당시 부적절한 자막·그래픽 사용 논란이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JTBC의 경우 대표자 2명 중 1명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포털 AI알고리즘 검증과 중소콘텐츠 업체에 대한 과다 수수료 문제로 과방위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으나 국회 각 상임위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해 빠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방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이 회사들은 중소기업·자영업 영역까지 파고들어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다"며 "종합감사 때는 반드시 채택해달라. 대표를 부르지 않고 그 밑의 사람을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다른 상임위에서 정리된 부분도 있고, 국회가 기업을 불러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오너가 아닌 분야별로 범위를 분명히 좁혀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업을 불러 윽박지르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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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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