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0.22 금 18:36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안 통하는 카카오 상생방안 "수수료 개선책 없다"한겨레, 국회·정부에 공정거래 질서 제도화 촉구…민주당, 국감서 플랫폼 기업 갑질 다룬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16 10:5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플랫폼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수수료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느끼는 부분은 ‘중개 수수료’ 문제로 카카오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카카오 대책은 면피성에 불과하다”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14일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택시·대리운전 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16일 사설 <‘갑질 철퇴’에 소나기 피하자는 카카오, 반성조차 않는 구글>에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았고, 자사 시스템을 강요해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구글도 IT업계 기여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국민 반응은 환영보다 의구심에 가깝다.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카카오는 정부가 칼날을 겨눈 일부 서비스 대책만 마련해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수수료 개선책도 보이지 않는다. 땜질식 대응으로는 기존에 굳어진 성장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거대 플랫폼들은 독점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며 “독점 폐해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사회 기여와 상생은 말 잔치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카카오 논란’은 진행형, ‘빅테크 횡포’ 규제 더 속도 내야>에서 “소비자 부담을 키워 돈을 버는 것이 혁신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급 상황에 따라 0~20%를 적용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어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정부와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거래 관련 이슈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택시 기사 등 빅테크 기업과 일하는 이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 협상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가운데는 법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밝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1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상생 방안에 대해 “일부 재벌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후 다음에 하던 거를 그냥 카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카카오는 문제의 본질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으로 가게 돼 있다. 결국 기업을 분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갑질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상생 방안으로 ‘갑질’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고,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택시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업종인데, 이들에게 수수료 20%를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카카오 상생안에 대해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미용실, 영어 교육, 스크린 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이라면서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