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2.6 월 20:3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김승원, ‘언론중재법 원포인트’ 법사위 보임"야당 설득, 체계 자구 심사 고려"…국민의힘 반발 "민주당 뭐 하러 협치쇼"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24 18:0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 보임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위원을 사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위원 조정으로 판단된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구글 갑질방지법 등이 상정됐다. 

법조인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 소속으로 언론 관련 법안을 발의·심의해왔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언론중재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면서 동시에 언론중재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법사위 위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쟁점을 모두 알 순 없다. 김 의원이 야당 의원 설득이나 체계 자구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원내대표실이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법사위에 계속 남을 수도 있고, 또 사보임을 해 문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 그냥 올라와 있다”며 “협치하고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하고 날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상임위원회가 밀린 숙제를 하듯 날치기 입법을 하고 있다”며 “뭐 하러 ‘협치 쇼’를, 상임위원장 배분을 했는가. ‘언론재갈법’은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이 야당과 토의 없이 일방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우선 (법사위 현안인) 20항까지 진행하고, 이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의사 진행에 나섰다. 법사위는 회계 결산 등 상임위 관련 현안을 우선 처리한 후 언론중재법·구글 갑질방지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