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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 재갈 물리기법은 견강부회”"국민의힘 무턱대고 반대, 평생 야당할 생각인가"…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방침 재확인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20 13:1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무턱대고 반대만 하면 안 된다”며 “정치권력·경제권력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다 뺐는데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여권 측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대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에 ‘재갈 물리기 법’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걸 두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 회의장에 난입한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십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문체위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시위를 벌였고,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자 위원장석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석 마이크가 파손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야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농성과 난동 때문에 상임위원장석 마이크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 아래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대실망”이라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짜뉴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미국처럼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야당이 대안 제시하고 언론을 바로 잡을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개혁 입법만 붙잡고 있다. 황교안·나경원식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참신한 모습을 보이라 주문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두 사람의 못된 버릇만 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원내에서 국민의힘 고발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형사 처벌 대상인) 선거법 위반과 민사상 배상을 비교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취재진 지적에 “공공성과 소명이 있는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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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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