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 보도는 비판 일색이다. 하지만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대안 제시 없이 정치공세에 몰두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물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다. 조선·중앙일보 또한 국민의힘 책임론은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이다.

·국회 문체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견은 서류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다. 3일 여유를 준다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뀔 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계산으로 범여권의 강행처리와 무관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말아야> 사설에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는 ‘언론 재갈법’이라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채 대안 제시는 외면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뀐 뒤에도 시간 끌기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책임론은 각이 달랐다.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與 언론자유 제한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野 대선주자들> 사설에서 “정권이 민주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대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조차 알 수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한마디씩 했지만 그뿐이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준석 대표도 남의 일처럼 여겼다”며 “이들이 서로 벌이는 말싸움과 경선 유불리 다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정권과 다른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사설에서 “국민의힘도 실망스럽다”며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의지는 보일 수 있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8월 내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가 어제서야 ‘최근 우리 원내 지도부가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해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사설에서 “언론의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이번 입법에는 시대적 요구가 깃들어 있다”며 “언론개혁 대의와 징벌적 손배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언론의 불신이 정당한 교정·삭제 요구나 언론중재 결정을 적실하게 수용하지 않아 일어나고 있음도 자성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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