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자진폐업한 경기방송(FM 99.9MHz)의 신규사업자 공모를 위한 정책방안을 4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한 뒤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 등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구)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경기방송)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자 공모 시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8월 중에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우석 지상파정책과장은 "정책방안이 의결되면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다시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를 8월에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기본계획이 의결되면 준비사항들을 종합해 사업자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상파라디오방송의 공공성 제고 ▲ 경기지역 여론다양성 확보 ▲지속적인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보급 등을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방통위는 ▲FM 99.9MHz 주파수 사용 ▲보도를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종합편성) ▲경기도와 인천(계양구·강화·옹진군 제외)을 포괄하는 방송구역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규모와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의 급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방송 운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폐업 전인 2019년 경기방송의 방송매출은 66억 원으로 이 중 광고매출은 19억 원이다. 19억 원 중 17억 원(88%)은 결합판매를 통한 매출이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신규사업자는 결합판매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방통위 주최 관련 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결합판매 공적재원 수혜를 받기도 어렵다. 이런 구조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책임이 지역방송에 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당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결합판매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정치경제적 독립 방안과 방통위의 정책방향 제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합판매 매출에 따른 광고매출 88%는 착시효과가 있다. 2019년 기준 경기방송 방송매출 66억 원 중 기타방송매출(교통정보 제공 대가 등)이 4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오히려 지자체와 지역의회, 기업에 함몰되는 '정치·경제적 종속성'을 차단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에 특화된 방송서비스와 혁신적인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65일째 방통위 앞에서 사업자 공모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경기방송 해고 노동자들은 천막을 걷기로 했다.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분회장은 미디어스에 "방통위가 정책방안을 확정지은 것은 어느정도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천막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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