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보수신문이 ‘전력 대란’ 위기설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문제삼자 “탈원전은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허깨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이 진행된 바 없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일은 모두 ‘탈원전 탓’이라고, 근거도 없이 마구 우기는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 등 보수신문은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관련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력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운영이 중단됐던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전력 대란'에 다급해졌다"고 평가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게재되고 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겨레는 3일 사설 <시작도 안 한 ‘탈원전’이 어떻게 ‘전력 대란’ 일으키나>에서 “미세먼지와 전기요금 등을 ‘탈원전’과 연관시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비와 발전량 모두에서 ‘탈원전’이라고 할 만한 감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원전 설비용량은 2016년 2만 3116W였지만 2019년 2만 3250W로 증가했다. 건설 중인 신한울 1호기·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설비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전력 생산량은 2016년 16만 1995GWh에서 2018년 13만 3505GWh로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력 생산량은 16만 184GWh다.

한겨레는 “원전 설비용량과 전력 생산량 통계는 ‘탈원전’이 사실상 진행된 게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탈원전 탓’을 하는 이들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의 신설은 거론하지 않고,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월성 1호기가 2016년 생산한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0.6%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신월성 1호기·신고리 4호기·월성 3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것 역시 ‘전력 대란’과 거리가 멀다. 3기 원전은 안전정비 계획에 따라 재가동됐다.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장은 2일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 토론회에서 “정비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발전 중 발생한 다른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정비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특정 기간에 맞춰서 원전을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여론 조작의 비결로 메시지의 단순화와 반복을 강조했다”며 “그 충고를 잘 따른 선전술의 전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바로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일은 모두 ‘탈원전 탓’이라고, 근거도 없이 마구 우기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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