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5개 진보정당이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진보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은 2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5개 진보정당 일동은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고, 총리는 여론몰이에 직접 나섰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집회 전후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고 민주노총 측에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 주최자 등 총 25명이 우선수사 대상이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 확진을 판정 받자 유승민, 안철수 등 정치인과 보수·경제매체는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조사 발표로 코로나 확산과 민주노총 집회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 음식점에서 감염됐다.

지난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집회가 예고되자 22일 원주시는 집회에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맞춰 집회를 계획했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봉쇄에 직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원주시장에게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5개 진보정당들은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너무 빨리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형평성과 원칙 없는 방역지침을 남발했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중교통 등에는 손을 놓은 채 소규모 사업장이나 집회·시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노동당 현린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장혜경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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