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장 수사' 경찰, 대통령 말 한마디에 6시간만에 초등생 납치 미수범 검거

경기 일산 신도시 초등생 폭행ㆍ납치미수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5일만인 3월31일 밤 검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질타한 지 6시간 만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3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대중사우나에서 일산 초등생 폭행ㆍ납치미수 사건의 범인 이모(41)씨를 검거,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상습강간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산 초등생 폭행ㆍ납치미수 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기 일산경찰서를 31일 갑자기 방문해 늑장 대처를 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선 경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나왔다. 너무 해이해 있다”면서 “일선 경찰은 사건만 생기면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한다. 아직도 생명의 귀중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를 찾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연일 전시성 캠페인 '거꾸로 가는 경찰' / '시국치안'에만 골몰 비판도

새 정부 출범 후 경찰의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3월31일 기초질서 교통질서 민생치안 확립을 내걸고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픈카 5대에 초등생 어린이를 2명씩 태워 종로와 강남 등 시내를 돌며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경찰청은 연극과 공연 등을 통해 기초질서 순회교육에 들어갔고, 인천 울산 경남경찰청은 기업체 직원들과 출근 시간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는 분야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겉으로만 민생치안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조직 전체가 법과 질서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권의 방향에 따라 '시국 치안' 쪽으로 무게중심이 옳겨졌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민생치안'에 계속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산에서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6일은 경찰이 '아동 부녀자 납치실종사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인데,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경찰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다.

● 재벌기업 '은행 소유' 길 열려 /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금융위원회는 3월31일 금산분리(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3단계 완화방안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할 예정이고, 2단계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현재 4%)까지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단계에서는 지분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ㆍ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금고화’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주의적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경향신문. 폴리페서 정치권 진출 첫 제동 / 서울대 교수들, '복직 땐 엄격 심사' 건의문 추진

▲ 경향신문 4월1일자 15면.
서울대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권 진입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월31일 서울대 소장 교수들은 ‘폴리페서의 정치권 진출을 규제하는 대학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작성, 조만간 이장무 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수들은 건의문에서 총선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계 제출을 의무화하고, 낙천·낙선시 자동 복직시키지 않고 신규 임용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정치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도 신규 임용과 동일한 수준의 재심사를 거쳐 복직하도록 했다. 건의문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법대 조국 교수는 “대학 교수직을 정치권으로 통하는 발판으로 삼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 자금책, 금품살포 / 4명 긴급체포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조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친박연대 소속 김일윤(69) 후보의 자금책 손모(50)씨 등 4명을 3월31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손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경주시 서부동 사무실에서 황모(60)씨에게 유권자 명부와 현금 530만원을, 황씨는 이날 오후 산내면 자신의 집에서 동책 김모(70)씨에게 140만원을, 김씨는 반책 김모(69)씨에게 20만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씨는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황씨를 사무실에서 3㎞가량 떨어진 S대 정문 앞에 기다리게 했다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 경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금품의 최종 출처 및 김 후보와의 연관성, 황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 등을 수사하고 있다.

● 경향신문. SH 공사 임대관리 199명 해고 / 노조 "공공부문 구조조정 신호탄, 총파업" 경고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관리원 199명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전격 통보했다. SH공사 김천만 관리원 노조위원장은 31일 “최근 사측에서 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 관리를 민간 위탁키로 확정했다”며 “오는 5월31일자로 노조원 199명 전원을 해고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대 관리원들은 SH공사가 공급한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4000가구의 난방·급수 공급·하자 보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2003년 단체협약을 통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번 민간 위탁 결정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측은 정리해고 한 달 전에 노조원들에게도 개인통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파업 찬반을 묻는 쟁의투표를 거쳐 95.3%의 지지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임대주택의 난방·급수·하자 보수 등이 끊기거나 차질을 빚고 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서민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한국일보. 청소년 50% "한국서 다시 태어나기 싫다"

▲ 한국일보 4월1일자 2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 학생 6,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4%가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다. 더구나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성장후 자녀를 가질 경우 자녀를 외국에서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러기 아빠(엄마)’와 같은 한국 사회 이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치나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국회의원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8.9%에 그쳤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정도는 22.6%에 불과했다. “언론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1.2%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95.2%)나 친구(89.2%)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신뢰 수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압도적인 사교육 우세 현상 속에 학교 수업보다 학원 강의를 더 선호한다는 청소년도 51.4%나 됐다. 전체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41점에 머물렀다.

● 만우절 장난전화 '조심' / 발신자 추적 과태료 200만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2년 68건→2003년 30건→2004년 33건→2005년 25건→2006년 2건→2007년 1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장난전화를 할 경우 다른 곳에서 실제로 불이 났을 경우 늦게 대처하게 돼 다른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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