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 조직정비가 한창인 가운데 옛 방송위의 공무원신분 전환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현재 방송위 출신들의 특채 인사기준은 90만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밝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공무원노조(이하 행정부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어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 직급체계와 비교할 때 방송위 4급은 공무원 6급에 해당한다”며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법령 및 공무원승진연수, 민간인과 공무원 전환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며 공개청문회를 요구했다.

▲ 지난 3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초대 위원장에 당선된 조정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은경 기자
지난해 방송위와 정통부, 행정부가 협의한 방통위원회의 안은 1직급 하향 적용이다. 또 이 안에는 총정원 479(방송위 164, 정통부 310)명 및 9급까지의 직급별 정원의 반영 비율 등이 명시되었다. 이는 옛 방송위의 전문성을 고려한 제도와 옛 정통부의 공무원 채용시험 기반 체계 등을 비교하여 조율한 내용이다.

한편 행정부노조 소속 방통위 노조는 31일 오후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방통위노조는 공무원임용법 체계를 무시한 특혜 채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공무원 인사기준에 위배되더라도 방통위를 위해 양보하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득 방통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 구성 논의 당시에는 정통부 해체를 앞두고 부처지키기 논리 때문에 신분전환에 대한 논의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유사한 분야와 난이도의 업무를 하는데도 차등 적용하는 채용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방송위 출신들의 임용결과를 지켜본 후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옛 방송위 소속 직원의 공무원직급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행정부노조는 4월1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 방통위의 직급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