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판다고 치자. 그 집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집주인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주인보다 모르는 건 당연하다. 만일 사는 사람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그리 밝지 않을 때, 파는 사람이 집의 상태와 가격을 속이면 사는 사람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현명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파는 사람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집주인이 그 집의 상태와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공정한 매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부당한 이익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가,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공정한 무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저자들은 국가와 국가의 무역이 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추동력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 제2항의 내용은 이렇다.
하지만, 이런 겉보기에 진전된 인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커녕 ‘개발 라운드’가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진단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상하기 짝이 없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살핀다.
지난 2001년에 선진국이 내놓은 개발원조는 5백50억 달러였는데 비해, 이 기간에 선진국이 자국 농민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그 6배에 이르는 3천 백10억 달러였다. 같은 해에 미국의 의류 신발 수입액은 전체의 6.5퍼센트였는데, 이 두 품목의 관세 수입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금액은 의류․신발 수입액의 10배나 됐지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수입보다 신발 수입에서 관세를 더 많이 징수했다. 오죽했으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조차 이렇게 비판했을까.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그들이 모든 방식을 통해 받는 모든 개발원조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무역제한을 통해 부과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한창일 때, 비교 사례로 자주 거론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사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었다. 미국은 자국의 농업 보조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기업농과, 멕시코의 자작농 및 가족농장과 맞붙어 싸우게 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의 목표는 협정 당사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 자체가 이런 목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부자 나라들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법률을 마음대로 써먹고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현행 무역협상에는 근본적으로 긴장이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사양 산업은 보호하고 성장산업을 위해서는 시장접근을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의 사양 산업이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은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쟁압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이 노심초사하며 보호하려는 부문은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이익이 걸린 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서술한 대목만 보더라도 선진국의 지나친 욕심에 근거한 ‘상호주의’가 지배하는 무역협상이 아직은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구속력 없는 지원의무를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와 교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참담한 결과를 넘어, 이제 국경을 허무는 공정한 무역은 경제적 분석의 원칙이나 경제력, 특수이익에만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정의’에 기초한 협정에 희망을 갖는 저자들의 시선은 따뜻하다.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경해 씨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농민들과 행동가들의 죽음, 그 외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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