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폈다”고 밝혔다. 별도의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공공기관 광고를 미디어바우처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이 비판받는 주요 이유는 ‘재원’이다. 미디어바우처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미디어바우처 분배 결과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한 언론사에 바우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특정 언론사가 전체 미디어바우처의 1%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등 조건이 있지만 유력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광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5일 열린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선) 최소한 1000억 원은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10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은 급한 마음에 예산 추가 마련 없이, (정부광고의) 독과점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나온 법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단 국민에게 한번 연습을 하려 한다"며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좋은 기사에 포인트를 주고, 재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국민 스스로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8400억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바우처 도입 초기 단계에는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해 정부광고 집행 기준만 정하게 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1인당 2만 원씩 정부광고를 재원으로 현물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의 취지는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광고도 ‘독립’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미디어바우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국내에 소개, 제안했다.

김선호 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광고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정부광고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단가만 결정하게 된다면 언론과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언론사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위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법인세, 공영방송 수신료 중 일부를 미디어바우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시범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고양신문 대표)는 “미디어바우처법은 한국ABC협회 부수 조작 논란 때문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실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정책위원은 “미디어바우처는 새로운 길이고 변수가 많다”며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미디어바우처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광고를 배분하는 것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라며 “정부광고와 관련된 별도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너스바우처도 논란이었다. 마이너스바우처는 ‘불호의 의사표시’로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미디어바우처가 환수된다. 이에 대해 이영아 대표는 “정치적 갈등과 지역 갈등이 마이너스바우처에 반영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이너스바우처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바우처”라며 “정파적 관점에서 마이너스바우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언론사는 바우처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의원은 “마이너스바우처 때문에 극보수, 극진보가 충돌하고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언론사가 극단적인 기사를 써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를 받으면 결국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바우처의 합이) 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자는 극단의 기사를 쓰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극단적인 기사는 대개 가짜뉴스일 것”이라며 “마이너스바우처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중도 기사, 발로 뛰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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