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이뤄졌지만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은 지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장 선임과 국회의장 추천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해당 상임위인 국회 방통특위가 3인의 방통심의위원을 선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열린 국회 방통특위에서는 방통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김규칠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를, 민주당이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과 백미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계약교수 등을 추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3인의 국회의장 추천 몫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2주 전부터 방통심의위원 추천 협의와 관련해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찾은 적은 없다"며 "총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당장은 협의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장이 자신의 추천권을 주장하고 나서 국회의장 추천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를 추천했으며 통합민주당은 엄주웅 전 스카이라이프 상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주웅 전 스카이라이프 상무는 상임 심의위원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3인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3인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양휘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이 방통심의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정작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휘부 전 상임위원은 내정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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