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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근로감독 방해 규탄 기자회견이 KBS에서 열린 이유정보 미제공, 출퇴근 자료 폐기 등 증언 잇따라…KB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하느라 늦어져"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6.21 15:3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고용노동부의 방송작가 근로감독과 관련해 정보 미제공, 출퇴근 자료 폐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KBS, 서부지청은 MBC, 남부지청은 SBS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시작하며 각 방송사에 근로감독 대상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KBS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MBC는 연락처를 제외한 명단만, SBS는 연락처와 명단 모두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1일 여의도 KBS 앞에서 열린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제대로 협조하라'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KBS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KBS는 지난 3일 방송작가들에게 근로감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했고, 11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대상 방송작가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가 근로감독 면담 장소를 사내 법무팀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 자료 폐기, 업무지시 함구 등을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방송작가지부 측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근로감독으로 작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거라는 악의적인 괴담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21일 언론노조와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은 KBS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제대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근로감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 생사여탈권을 정규직 PD가 갖고 있기에 혹여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한다”며 “KBS의 조사대상 명단, 연락처 제공 거부는 근로감독 전수조사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KBS의 이같은 행위로 면담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밖에 PD들은 작가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라며 압박하고, 제작일정 자료를 폐기하라고 한다더라. 이 모든게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면담에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근로감독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 위원장이기 전에 지상파 소속 노동자로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식이면 젊은 세대들 앞에서 더는 진보가 당신들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더 나은 사회, 평등한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이번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꿈의 대가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몰리는 것이라면 너무 슬프고 비참한 일”이라며 “KBS 언론노동자들은 방송작가와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길 부탁한다. 이번 방송 3사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작가 지위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속한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방송작가친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비정규직실태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상파 3사가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스에 "5월 7일 근로감독에 협의했고 근로감독 대상자들의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 없는지 노동부측에 문의했다. 5월 31일 답변을 받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며 “더이상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한 뒤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바 있고 동의서 접수는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기간에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직원들에게 자료 폐기 등 근로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공지도 여러차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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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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