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 / 북, 경협사무소 남쪽 직원 "모두 나가달라"

북측이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우리측 정부직원 11명에게 27일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철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는데,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대략적인 분석이다.

● 등록금 시위에 '체포전담조' 투입 논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또 있다. 경찰이 28일 오후 열리는 등록금 관련 집회에 ‘체포전담조’를 투입키로 결정했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밝힌 체포전담조 규모는 300명 정도. 이날 행사는 등록금 대책 네트워크와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릴 예정이고 대략 7,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일보 3월28일자 9면.
일단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도심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최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도 하기 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시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전담조의 과잉 행위를 일일이 채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한겨레. 경찰서마다 과장실 '벽뚫기' / 혈세낭비 지적에도 '벽창호'

이달 중순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과장실 벽허물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계급주의 타파 등 공직사회 문화를 바꾼다는 명목인데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혈세낭비라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30일 새 건물을 지어 개청한 지 넉 달도 안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7개 과장실의 벽을 철거하고 개방형으로 바꿨다. 최신식으로 지은 집에서 새 집 냄새가 빠지기도 전에 또 다시 공사로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이 사업은 전국 229개 경찰서 1464개 과장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모두 20억-3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한편 해양경찰청도 전국에 있는 13개 해양경찰서에 과장실 벽을 헐어내고 개방형 사무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 정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방침 / 국토부, 구체적 일정 수립 논란

정부가 내년 4월 운하건설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과 전략 등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키로 했는데, 이 같은 방법은 대규모 사업을 쪼개 각종 평가절차를 회피하는 건설업계의 편법 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도 1년 안에 마치기로 했다.

▲ 경향신문 3월28일자 1면.
대운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수립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확정된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서울대 부교수 10명, 정년보장 교수 탈락 / 5년만에 처음

서울대 부교수의 정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에서 10명이 탈락했다.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서울대는 27일 본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교수 39명에 대한 정년보장 심사를 실시해 25%인 10명에게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정년 심사 대상 교수는 56명이었으나 17명은 심사를 스스로 미뤘다.

파격적인 승진 조치도 있었다. 업적이 뛰어난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39·여) 등 30~40대 조교수 5명을 부교수로 승진시키면서 동시에 정년도 보장했다. 서울대는 오는 2학기부터 교수 승진 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 서울대가 ‘교수 철밥통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돼 타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들의 '이런 저런' 인사실험 / 기대반 우려반

서울시는 오는 4월말로 예정된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에서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6급 이하 직원 1만1,000여명 전원을 풀(Pool)제 형태의 ‘인력 시장’에 내보내 실ㆍ국별로 직원들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능력 있는 직원은 각 부서가 서로 데려가려는 반면, 낙점 받지 못한 직원은 '퇴출'되게 된다. 낙점 받지 못한 직원들은 심의를 거쳐 적정 부서에 재배치하거나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줄서기와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경기 안산시도 4급 서기관 승진 대상자를 주민 대표들이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주민소환 승진제’를 11월 인사에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민대표단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등 지역 내 각계에서 선발된 1,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가 내세운 후보들에게 업무 성과와 승진 후 구상 등을 들은 다음 찬반 투표를 실시해 승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한국일보. 금감원 출신, 6개 시중 은행 감사 자리 '싹쓸이'

인사관행에 쇄신바람이 불어도 금융회사 감사 자리는 여전히 금융감독원 몫이다. 은행 주총 시즌을 맞아 금감원 출신들은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각각 이성호 전 금감원 베이징 사무소장과 고영준 전 금감원 조사2국장을 상근 감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지분이 있는 우리ㆍ기업은행을 제외하고 6개 대형 시중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이 모두 금감원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원우종 전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을 새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고, 국민은행은 20일 정용화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정태철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환은행은 2005년 3월 상근감사위원대행으로 선임된 최명희 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이 2년 임기 후 지난해 연임됐다. 그리고 경남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전부가 금감원 출신 감사를 두고 있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이달 열린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후임 자리를 역시 금감원 출신으로 채웠다.

● 한 대학생이 지하철역에 방화한 이유 / "사고치면 군면제"에 솔깃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안내용 컴퓨터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니터를 태운 혐의다. 그런데 사연이 좀 어이가 없다.

다음달 26일 입대 영장을 받고 휴학 중인 김씨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사고 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친구 말을 믿고 지하철 역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역무원에게 붙잡힌 김씨는 경찰조사 중에도 지체장애인 연기를 하거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진술을 오락가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형사사건으로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입영을 앞두고 사고 친다고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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