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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과 당부가 교차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조중동, 부적격 한목소리 "정치적 중립 우려 못 씻어"…경향 "결정적 하자 없었다는 평 우세"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5.27 13:0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전관예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등 논란에 휩싸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주요 신문사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적격 인사로 꼽았다.

한겨레·경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한겨레는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검찰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김오수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퇴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월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 공직자가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최종 허가자로 지목돼 수사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없다”면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 재직 기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도덕성·중립성 문제가 크다며 부적격 후보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청문회장 김오수 후보 보며 한국 검찰의 추락에 혀를 찬다>에서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인데 (청문회에서) ‘수사·재판 중’ ‘비밀 유지 의무’ ‘세금을 냈다’는 변명만 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 후배들에게 민망하지도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김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며 “이후 김 후보는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검찰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권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는 일선 지검, 지청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려 하는데, 김 씨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오수 후보자, 도덕성·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에서 “의혹을 종합해 보면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기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걱정스럽다. 그는 핵심 공직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인사로 꼽혀 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상 피의자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치적 중립 우려 못 씻고, 전관특혜 논란만 키운 김오수>에서 “고위 검사 출신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범죄 관련 변호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의 무리한 검찰 흔들기에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역할과 위상이 법무차관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 <김오수 후보자, ‘라임·옵티머스 수임’ 깊이 성찰해야>

한겨레·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은 문제이지만 부적격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한겨레는 사설 <김오수 후보자, ‘라임·옵티머스 수임’ 깊이 성찰해야>에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처신한 점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들을 변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판매사를 변호한 것도 본질에선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데다 직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청문회 발언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라임·옵티머스 재판 관여 안 했다는 김오수, 소명 충분한가>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라고 할 만한 지적은 없었다는 평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도덕성 부문은 물론 정치적 편향에서도 말끔히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장직 수행이 원활할지 걱정된다. 이번 검찰총장은 임기 절반을 차기 정부와 보내야 하는데,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검찰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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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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