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130여개 언론·시민단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언론개혁 입법 논의는 정체된 반면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시민사회 비판이 모여 시국선언으로 표출됐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정권이 출범할 때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 언론정책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 여야는 자신들의 일도 제대로 합의처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공영언론을 나눠갖고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슨 자격으로 언론에 대한 후견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8월부터 지배구조 교체가 이뤄지는 일정에도 공영언론을 언론인들이 주체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안지키고 있다"며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추천을 이미 해결했어야 함에도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 정치권은 언론을 자신들의 부속물처럼 좌지우지 농단하려는 자세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제대로 추천권 행사도 안하면서 공영언론을 정쟁의 장으로 분탕질치려 한다. 직무를 유기하면서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며 "정치권은 공영언론에서 손 떼고 지배구조 개선은 시민참여 방식으로 하자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허위조장정보와 혐오차별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거꾸로 희석시키고 있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혐오차별표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한다"며 "도리어 가진자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그런 엉터리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현업단체는 연일 성명을 내며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좋은언론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관행으로 이뤄지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를 통한 방송의 자본 독립 ▲지역방송·신문 지원예산 현실화 등이 언론개혁 공약으로 명시돼 있다.

올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 일정이 8월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입법이 데드라인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언론개혁 입법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새 지도부의 언론개혁은 가짜뉴스·포털 규제에 쏠려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포털 규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가짜뉴스·포털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자본과 권력에 의한 입막음 우려가 있기도 하다"며 "제대로 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인지, 마음에 안드는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며 "민주당 새 지도부는 하나같이 언론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서울 은평구청(구청장 민주당 김미경)이 구정 비판기사를 작성한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행정력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청은 '운전기사 과잉의전 논란' 등을 보도한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약정 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한다"며 24일자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언론·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 공동대표는 "정치로 자리를 옮긴 분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치가들이 '내가 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의 몫을 하라.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돌려줄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움직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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