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T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과 관련한 정부 실태조사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확대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점검 대상을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질의에 "그렇다. KT에 선착수하고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Gbps) 인터넷' 외에 타 상품에서도 속도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상품서비스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냐고 묻자 김 부위원장은 "그렇다. 하위제품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사실확인을 위한 공동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확인되면 형평성에 맞는 통신사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그간 통신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론화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선별적 보상을 진행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속도에 문제가 정말 있다면 모두에게 보상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일부에 대한 선별보상 악습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이 불편현황을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한 IT분야 유튜버가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는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KT 고객센터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인터넷 속도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하고, 먼저 요금감면 요구를 한 끝에 정상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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