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 독립 빅딜'이라는 이름의 언론개혁을 제안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분리를 어떻게 교환·거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언론개혁은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았다.

김 의원이 내세운 언론개혁안은 '언론 독립 빅딜'이다. 그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사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유구조 변경을 위한 빅딜을 한 번 제안하고 싶다. '정부도 손을 떼겠다. 사주도 손을 떼라' 그런 빅딜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BS·MBC 등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공영언론, 또 거대 보수언론같이 언론사주가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민영언론이 있다"며 "공영언론은 정부가 완전히 손 떼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대신 민영언론의 경우도 언론사주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사주가 편집권과 편성권에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소유·경영을 완전하게 분리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국 공영방송 'BBC 트러스트' 모델을 민영언론 소유·경영 분리 가능성의 사례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위원회 구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사권까지 포함하는 별도의 중립적 기구를 통해 언론사주의 영향력을 치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BBC 트러스트처럼 별도의 시민들의 의견과 또는 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빅딜'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민영언론의 소유·경영분리 원칙이 중요한 의제인 게 사실이다.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건설자본이 대주주인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우 소유·경영 분리원칙이 훼손돼 공공재인 전파를 대주주가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두 사안은 해결책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

김 의원은 'BBC 트러스트'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지나 '공영방송' BBC의 지배·감시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민영방송에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BBC 트러스트'는 BBC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동시에 관리·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상해 2017년 폐지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좋게 말하면 교환, 나쁘게 말하면 거래라고 해도 서로의 이해가 맞아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는 게 민영방송 사주에게 어떤 교환의 동기를 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범주의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지상파'라는 허가가 미디어 시장에서 특혜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방송의 소유·경영분리 문제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를 더하는 방식보다 대주주에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의 책임을 요구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사무처장은 "민간 소유의 방송의 경우 규제수준을 낮추되 책임을 정확히 부여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 문제는 공영방송 문제이고, 민영방송 문제는 민영방송의 문제다. 정확하게 김 의원 발언의 진위를 잘 모르겠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언론노조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논리 구조이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두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방송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 문제다.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영방송 소유·경영분리 법제화 등을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거래가 가능한 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22일 칼럼 <김의겸 의원님, 안타깝습니다>에서 '언론 독립 빅딜'에 대해 "얼핏 듣기엔 그럴싸할지 몰라도 참으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하나는 원래 그래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 둘을 거래(빅딜)하자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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