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실시된다.

미디어행동과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다"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 우려 등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종 검열이며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25일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상아
이들 단체들은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의 입을 묶은 채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길 원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더구나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취재·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줄곧 외면해왔다"며 "총선을 15일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공론장까지 봉쇄하면 어떻게 선거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연대발언에서 "주민번호를 넣어야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검열하게 한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봉쇄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상의 '거대한 전봇대'와 같은 것"이라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시기 '사이트 파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항의했던 노동넷방송국의 이용근 대표는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는 물론이고 그 외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다"며 "실명제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적용 대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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