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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기득권 놓지 않으려 해"[인터뷰]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4.20 08:0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최성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정권을 잡으면 집권여당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촛불이 쥐어준 절대다수 의석의 의미를 망각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한 달째인 최 본부장의 첫 공식 행보는 지상파 3사 본부노조와 언론노조가 함께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 총력투쟁이다. 최 본부장은 수차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꼽으며 국회에 호소해왔다.

최 본부장의 첫 성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천으로 증명하라”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완결성보다 이를 실천하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퇴색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더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앞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 본부장은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낙하산들을 다시 공영방송 MBC에 발 들이게 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미 수차례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개혁이 더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16일 최성혁 MBC본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최성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사진=미디어스)

Q. 첫 행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 투쟁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조합이 해야 할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 활동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은 MBC를 독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Q. 6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국 이후 수차례 말했던 부분이다.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교체된다.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직은 여야 유불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 보기 때문이다.

Q.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쟁점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방송법 46조에 이사는 각 분야 대표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행으로 정당 추천 인사가 방문진 이사가 되고 사장을 선임한다. 정치 후견주의 구조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것부터 독립해야 한다.

Q. 정치권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문제점은

방문진이 정치 후견주의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때는 2012년도 파업이다. 2010년 MB정권이 들어서며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 위해 방문진을 통해 김재철 사장을 내려보냈다. 김 전 사장은 취임 직후 “MBC를 정치적 외압에서 보호하겠다. 아니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리라”고 외쳤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김 전 사장은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에 부역했고 이후 안광환·김장겸 사장 모두 적폐 정권에서 추천한 다수 이사가 방문진을 구성하던 시절 임명됐다. 당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훼손당했다. 7년 전 MBC의 세월호 보도가 어땠는지 보시면 답이 될거다. 정치 후견주의로 국민이 피해 본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이유는 방문진에서 사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사장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폭로한 “김재철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MBC 내부 좌파 70~80%를 정리했다”는 내용이다. 사장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Q. 고 이용마 기자의 유지 중 하나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에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국민대표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 MBC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촛불 시민에게 알렸고, 이제 국회가 촛불 시민들이 동의해준 힘으로 완성해야될 차례라고 생각한다.

Q. MBC본부는 지난 3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 손으로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핵심 요구다. 전혜숙 의원안이 발의됐을 때 성명을 낸 이유는 사장 선출방식이 이용마 기자의 ‘국민대리인단’ 선출 제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 안이 다른 안보다 좋아서라기보다는 발의안은 많이 나왔으니 이제 그만 논의를 진전시키라는 의미에서 성명을 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는 미루지 말라는 강조의 의미였다.

Q. 현재 사장 선임 당시 국민들이 참여했다

정권이 바뀌고 이사진이 교체되면 사장 선임 과정이 바뀔 수 있기에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참여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장선임 절차에 국민 참여를 도입한 경험이 있기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내용 중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해 사장선임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것이다.

Q. MBC본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사 수가 있는지

이사 수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권 추천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의 발의안 중에는 이사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아쉽다. 정치권 추천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채우면 이사 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본다.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통해 기존에 가진 정치권 추천 관행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Q. 국회의 개정안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촛불의 힘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과제가 주었다. 집권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집중했고 언론개혁은 지난 4년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언론개혁의 전부인 듯 여긴다. 언론이 정치 권력에 장악되면 진실이 은폐된다는 것,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개혁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Q, 언론노조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동의한다. 집권여당은 법 개정 시 상대가 있다며 야당 핑계를 댄다. 촛불이 쥐여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그 의미를 망각하는 행동들이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야당 탓만 하고 있다.

Q. MBC본부가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는지

간단하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면 된다. 지상파 3사에 해당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공사법에 있는 사장추천 법안에 이사회가 운영하는 시민평가단 평가결과를 반영하게끔 하면 된다.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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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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