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공천파동 전방위 확산 / 강재섭-박근혜 ‘정면충돌’

한나라당이 4ㆍ9총선 공천 파동의 책임 소재를 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공천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에 강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는 이재오 의원도 23일 밤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과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동반 불출마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측근은 "이 의원은 이미 불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두언 공성진 의원 등 친 이명박계인 공천자 55명이 청와대의 사과 및 이 부의장의 불출마, 국정관여 금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한겨레 3월24일자 1면.
● 특검, 전현직 임원명의 삼성생명 주식 16.2% / “이건희 회장이 실소유주 결론”

차명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삼성생명 주식 16.2%가 모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실소유인 것으로 삼성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23일 “최근 이학수 삼성 전략기획실 부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차명 의혹이 있었던 삼성 전ㆍ현직 임원 11명의 삼성생명 지분 16.2%를 이 회장 실소유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주식 16.2%가 이 회장 실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 해당 지분의 원 매입자금 출처, 차명 분산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회장 사법처리 여부 법리 검토에도 돌입했다. 현재 삼성측은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논란’ / 일제 강점결과는 경제성장-5·16은 근대화 혁명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축이 된 교과서포럼(공동대표 이영훈 박효종 차상철)이 한국 근·현대사의 지배 기득권 세력을 적극 긍정하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기파랑)를 23일 출간했다. 논란이 됐던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사회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구정치인들의 분열·갈등과 1950년대 군부에 축적된 유능한 엘리트 장교 집단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모순”에서 찾았다. 쿠데타 세력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기를 “정치적 차별과 억압을 동반한 야만의 정치체제”였다고 기술함과 동시에 일제 동화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세계사적으로 근대문명이 수입됐다”고 서술했다. 또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선 민중 주도의 혁명적 개혁운동이라는 기존 평가를 비판하고 ‘왕권옹호적 농민봉기’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 ‘짦은 치마 몰카’ 무죄 논란

▲ 한국일보 3월24일자 8면.
안모(34)씨는 2006년 12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 다리를 찍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안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의 어떤 부위였든지 피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낀 것이 문제”라며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관습이 일상화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대법원 ‘유죄 야동’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형사법으로 규제할 만큼 노골적인 성묘사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해당 동영상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의 직접 노출이 없는 등 형사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 결정을 받은 동영상 12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경향신문. 서울 강남 주민 5명 중 1명 “우울증”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는 ‘우울증상군’에 속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86.7%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정신보건센터가 만 19세 이상 구민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달간 실시해 23일 내놓은 지역진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우울증상군으로 분류됐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19.8%, 여자는 23.8%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세 미만이 24.7%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모임이 없는 경우에 우울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주민들은 또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서 ‘조금 느끼는 편이다’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많이 느끼는 편이다’가 31.7%로 집계됐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2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녀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의 순이었다.

● 조선일보. ‘친환경 농업’ 왕우렁이 생태계 위협

올겨울, 강원도 철원과 평창, 홍천 등지의 농경지에서 예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 한파가 몰아 닥쳤는데도 논 주변 개울 곳곳에서 탁구공(지름 4㎝) 크기만한 왕우렁이(Golden Apple Snail)들이 여전히 산 채 발견된 것이다. 남미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1983년 국내에 도입된 이 외래종은, 지난 25년간 강추위가 닥치면 대부분 동사(凍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올해,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 유입된 왕우렁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에 활용돼왔다. 이 농법은 어린 벼를 심은 뒤 논에 왕우렁이를 흩어 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잡초를 뜯어먹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왕우렁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종' 목록에 포함될 만큼 왕성한 번식력으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외래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내일 사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에서 물러난다고 23일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사임을 발표하고 국가보훈처에도 이를 알렸다”며 “귀국하는 25일자로 관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2004년 10월 공모를 거쳐 임기 3년인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부임한 뒤 지난해 10월 1년 더 연임했다. 아직 임기가 6개월가량 남았으나, 최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비공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관장은 “국제행사 때문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 엉뚱하게 독립기념관에 누가 될 수 있어 비공개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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