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의 낮은 검색제휴 통과율이 문제로 제기됐다. 온라인 뉴스 유통이 포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검색제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색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현직 언론인이 제휴평가위 위원으로 위촉돼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휴평가위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휴평가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제휴평가위원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주제는 검색제휴 입점 심사 기준, 제휴평가위 위원 구성 문제다. 1기 위원이었던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검색제휴 입점 심사 통과율이 과도하게 낮다며 입점 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검색제휴 심사 통과율은 평균 10.5%에 불과했다. 지난해 검색제휴 심사 통과율은 3.23%였다. ‘검색제휴’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뉴스 페이지에 기사가 노출되는 형태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휴다.

배 교수는 네이버·카카오가 활동기간, 기사량, 자체기사 비율 등 정량적인 기준을 정해 이를 통과한 언론사의 검색제휴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검색제휴 입점 심사를 폐지하고 개방형 입점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가 제안한 모델은 제휴평가위 출범 이전 카카오가 실시한 방법이다. 과거 카카오는 검색제휴를 개방하는 대신 문제있는 언론사를 엄격하게 제재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카카오에 입점한 매체는 1210개, 퇴출된 매체는 432개다. 구글도 일정 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와 검색제휴를 맺고 있다.

배 교수는 “제휴매체의 급증으로 시장교란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저품질 기사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제재와 재평가 기능을 대폭 보완하면 된다. 검색제휴 입점 심사를 폐지한다면 언론의 포털 접근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5기 위원)는 “제휴평가위의 과도한 입점 심사로 통과 비율이 매우 낮다”면서 “검색 중립성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검색제휴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입점은 자유롭게, 제재는 정교하게 가면 된다”면서 “콘텐츠제휴(기사를 포털에 제공하는 형태) 역시 심사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박사(4·5기 위원)는 “입점 문호는 넓고, 퇴점은 원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제휴평가위 입점은 보수적이다. 언론사 퇴점이 어려우니 입점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방어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대형 언론사에서 온 위원들은 입점 매체 퇴출에 대해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면서 “퇴출이 자신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언론사 출신들은 입점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장원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4기 위원장)은 “콘텐츠제휴 입점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이는 기존 입점 매체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기보다, 입점할만한 매체가 이미 입점해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2·3기 위원장)는 “지금 제휴평가위 구조에서도 뉴스를 못 보겠다는 독자가 많다”면서 “모든 언론사 기사가 검색에서 보여지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또한 제휴평가위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언론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고, 운영위원회가 권한을 강화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유경한 교수는 “제휴평가위 해체 후 재구성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비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하고 학술연구에 준하는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 평가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배정근 교수 역시 제휴평가위에 현직 언론인과 같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언론인, 학자 등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인사만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심의 평가 규칙과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제휴평가위는 심의만 담당하면 된다”면서 “운영위와 제휴평가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면 이해 상충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4·5기 위원)는 “포털 관계자, 언론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정책 수립 및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제휴평가위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쪽(현직 언론인 및 언론 단체 관계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이선민 박사는 제휴평가위원 추천단체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언론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다수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휴평가위 위원을 추천하는 언론 관련 단체는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위원회·기자협회·방송협회·한국케이블TV협회 등이다.

이 박사는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신문윤리위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는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시민단체는 4곳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 선정에 미디어 관련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언론 단체가 불편해하지 않은 선에서 시민단체를 선정한 것 같다”고 했다. 제휴평가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한국YWCA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근영 대표는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가 있는가”라면서 “마치 학회는 중립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제휴평가위 이슈에 관심이 없어 평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시민단체 추천 인사의 경우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본인의 세계관을 설파한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의 책임을 묻는 의견을 뺄 수 없다. 이선민 박사는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의 ‘범퍼’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포털이 제휴평가위에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박사는 “일부 언론은 가짜 기자 아이디를 만들어 광고대행사에 판매하고, 기사를 매개로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제휴평가위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사할 순 없다. 포털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희정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1기 위원)은 “포털이 문지기 역할을 제휴평가위에 맡기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밀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며 “포털은 뉴스의 사회적 역할과 생태계에 대해 오만했고, 언론사는 무능했다. 제휴평가위 토론회가 처음 열리는데 포털 관계자는 여기에 나와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토론회는 26일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토론자는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 이희정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임장원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박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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