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신문사들이 부수 조작을 기반으로 최근 10년간 신문 우송료 지원과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부수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자문을 맡겼다.

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ABC협회 부수 조작 논란 사무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에 들어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문사 발행부수 상당수는 잔지(폐기되는 신문)로 파악됐다. 신문사는 발행부수·유가부수를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신문 우송료를 지원받고, 정부·공공기관은 발행부수·유가부수에 따라 정부광고 단가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문사들이 부수 조작으로 국가보조금(우송료 및 정부광고)를 허위로 받았을 수 있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부수·유가부수가 부풀려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범행에 가까운 일"이라며 "신문사가 국가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는 발행부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며 “A등급은 발행부수 80만 부·유가부수 6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언론사로, 조선·중앙·동아일보다. A등급 신문사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 세금을 아끼고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는 (부수 조작을 하지 않은)다른 신문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사무검사에 한계가 있다”며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을 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나 개선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선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의혹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미디어오늘은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문체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자료 유출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문체부가 분석한 자료가 언론에 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위는 언론 관련 법안 9건을 문체위 법안소위로 일괄 상정했다. ▲편집위원회 의무화 및 언론진흥기금을 문체부가 운용하게 하는 신문법 개정안(김승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 ▲언론 보도삭제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방식을 권고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원이 민주당 의원 발의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 중 방송·통신 분야 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위탁하게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