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KBS 이사직을 맡았다가 총선에 뛰어든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진술인으로 추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안건으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진술인은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해 총 4명이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각 진술인은 5분씩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영식 대표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8월 KBS 이사직에 올랐으나, 지난해 1월 재직 1년여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21대 총선(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천 이사의 정치 참여는 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정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결정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KBS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천영식 이사 프로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7대4, 6대3 등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하는 방식의 재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과방위 제2법안소위(소위원장 박성중)는 23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KBS 수신료 분리회계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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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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