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격 인사 임명강행은 전 국민적 저항 불러올 실책 중의 실책이 될 것이다 -

무엇을 얼마나 더 확인해야 하는가. 왜 이명박 정권만 모르는가.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청문회 보고서마저 채택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를 두고 무엇을 더 망설이는가. 그토록 대신할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형님 친구’ 위세에 눌려 대통령마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게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여론을 짓밟을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카드를 당장 접어라.

최시중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노회한 정치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불리할 때는 모르쇠로 입을 다물고, 변명이 될 만한 사안에는 국회를 업신여기는 자세로 날을 세웠다. 노회한 정치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예고편이었다.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마저 안중에 두지 않을 것이며, 방통위원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급급할 것이다. 결국 방송의 사회적 가치와 방송독립은 뒤로 밀리고, 위원회는 무늬만 합의제인 극히 ‘정치적인’ 행정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건 말건 버티면 된다는 식의 최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자세는 또 어떤가. 최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금방이라도 제출할 것처럼 말해 놓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하나 같이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들이다. 제출하겠다던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모든 의혹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과정의 석연치 않음과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등은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에서 청문회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인가? 대통령 측근이며 노회한 정치인은 누가 봐도 방송통신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방통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실책을 되풀이 하지 말고 방송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을 내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독재권력’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는 길이다.

언론노조는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경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 여론을 짓밟는 오만함을 고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