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올해 방송·통신분야 규제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비대면 문화의 급속한 확산은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동안 방송통신업계와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분야가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을 쓰겠다"고 했다.

미디어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정 총리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신뢰는 바로 진실한 정보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미디어가 더욱 신뢰받고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뉴스의 팩트체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허위조작정보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진출 확대, 미디어 신뢰도 하락, 복잡·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방통위는 올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은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새로운 재난이 엄습한 한 해였다.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방송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공세가 더 거세졌다. 새로운 OTT들이 속속 등장하고, 심지어 커머스 업계에서도 OTT에 뛰어드는 등 미디어방송통신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위기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플레이어들 간에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규제완화와 투자 확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박 협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힘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방송통신사 간 초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방송과 통신이 손을 마주잡고 일궈낸 토종 OTT '웨이브'가 순항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와 글로벌 OTT와의 합종연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올해 방송과 통신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편성규제 최소화, 오락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대체로 방송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의 공잭 책무 외면이 가속화될 수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방통위에 활성화 방안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