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이에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가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기관장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 법은 지난 2006년 12월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겁박하고 있고, 적게는 1년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을 내팽개쳤다. 이명박 정부의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고 공공기관의 수장이 가져야할 책임감마저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책임지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무료 방송시장의 기반을 유지하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산업발전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가 최고 책임자의 사퇴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됐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또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논공행상과 보은인사만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의의 최고 정점에는 KBS가 있다"면서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KBS의 사장 자리에 이미 사람까지 내정해 두고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사장을 사퇴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KBS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영향력을 지닌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새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비난해온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각 공공기관은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7일과 14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언론연대가 17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한나라당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장들은 각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압력에 정순균 한국방송공사사장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사퇴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은 '코드인사'라며 사퇴를 종용해왔다. 정순균 사장과 오지철 사장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 각각 1년이 넘게 임기를 남겨둔 기관장이 지금 사퇴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행위이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임을 자임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정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과 기관장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06년 12월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러한 법을 무시한 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겁박하고 있고, 적게는 1년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들은 자신이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을 내팽개쳤다. 이로써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으며, 공공기관의 수장이 가져야할 책임감마저 완전히 상실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간 자리에 자신들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지난 13일 "지금 공천에 내정된 분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내정에서 좀 비켜나 있는 분도 계신다"며 "본인이 당에 충성을 바친 만큼 당에서 배려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을 공기업 인사 등에 배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들을 배려하고, 본격적인 논공행상을 하기 위해 치졸한 협박을 일삼는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의 '코드인사'와 이명박 '낙하산'이 아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있는 것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책임지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무료 방송시장의 기반을 유지하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또한 국내 관광산업발전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가 최고 책임자의 사퇴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논공행상과 보은인사만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수차례에 걸쳐 밝혔던 것처럼, 이러한 논의의 최고 정점에는 KBS가 있다.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KBS의 사장 자리에 이미 사람까지 내정해 두고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사장을 사퇴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KBS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영향력을 지닌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정권획득에 대한 보은 및 논공행상과 더불어 언론 장악까지 하려는 1석 2조의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압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보장된 임기와 맡은 바 임무는 완수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들의 임기와 역할은 모든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새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비난해온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각 공공기관은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길이다.

2008년 3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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