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1년 새해엔 낡은 방송 규제를 타파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OTT 정책방향과 공·민영방송 방송체계 개편 수립을 위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개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용자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의 일상화'를 거론하며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로 명명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를 줄이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차 "신축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 지난 3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공·민영 방송규제 체계 개편,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익 및 지역성 구현,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이 방송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OTT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탓에 규제정비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중장기 미디어정책 방안 세부(안)'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방통위는 애초 12월까지 통합 법제도와 공적재원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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