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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영업정지 대주주 책임 강제 등 조건 부여…청문 의견은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1.27 17:1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 기준을 미달한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MBN 경영진은 방통위 청문 과정에서 명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역시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청문주재자는 MBN이 방송법상 공적책임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방통위 결정은 달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 JTBC에 대해 각각 3년, 5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쟁점은 MBN에 대한 재승인 여부였다. MBN은 앞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획득,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에 올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MBN 경영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청문결과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MBN은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재승인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문주재자는 "MBN은 최초 승인 시 자본금 편법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20년 심사결과 기준 650점 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청문에서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청문과정에서 경영투명성 제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사위원회 지적에 대한 조치로는 부족했고,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청문주재자는 "MBN은 자본금 편법충당 행위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종사자가 3천여명, 시청가구가 900만명에 달한다"며 "재승인 거부 시 3차 피해 가능성이 있고, 국민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MBN의 구체적 개선 계획 실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 JTBC에 대해 각각 3년, 5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외주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MBN에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질 것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 등 총 17개 조건, 5개 권고 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은 출범 10년동안 외형은 성장했고, 콘텐츠 다양성에서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며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계획 이행의지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한 JTBC에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 등이 부가됐다.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이 JTBC 보도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성명을 내어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제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류호길 MBN 대표이사의 사퇴가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라며 "류 대표는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임 사장은 방통위가 권고한대로 개혁성과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서둘러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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