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지원 예산이 일부 이관·감액됐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윤영찬·이광재 의원이 원활한 국제방송 운영과 국제방송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아리랑TV 방발기금 지원 예산을 58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예결위에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논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지속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TV에 수백억원대의 방발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논란으로 올해 방통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리랑TV 지원 예산은 인건비 109억원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되고,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5% 가량 감액된 230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안은 과방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 역시 방통위가 예산을 대고,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기형적 이원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가 일반 회계로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10일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아리랑TV 지원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검토가 완료된 인건비만 일반회계에 이관하고 나머지 경비들은 종전과 같이 방발기금에 계상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일반 회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찬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각각 과방위,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유사 사례로 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예산이 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국악방송에 국회는 2018년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통해 방발기금 지원 예산 13억원을 책정하고, 지난해에는 67억원을 편성했다. 기재부와 예결위가 관련 예산 책정과 증액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 등 문체부 소관 기관 방발기금 지원 논란은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현황과 맞물려 비판이 이뤄진다. 방통위가 정작 해야 할 예산지원은 하지 못한 채 소관 기관이 아닌 곳에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방통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재부는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방통위가 요청한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은 56억 3천만원이었다. 기재부는 36억원으로 삭감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는 2019년에도 2020년 예산으로 방통위가 요청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82억원을 40억 4000만원으로 삭감했다. 올해 방통위의 지역방송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40억 3000만원이다. 지역방송 예산은 43개사에 나눠 지원된다. 1사당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결과는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