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오늘(6일) 하루동안 전국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현재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돌봄 법제화와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파업에 돌입한 이유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과 돌봄교실 운영 문제를 들었다. 최 부장은 “현재 고용형태는 시간제이지만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으로 신분이 안정되어있다”며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교육재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운영돼 고용형태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돌봄 교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민간기업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있다. 최 부장은 “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조사했는데,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가 사업의 90% 이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돌봄 전담사들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최 부장은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20%로 돌봄교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최 부장은 돌봄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 지원 문제를 해소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 1만 2000명의 돌봄전담사 중 86%가 시간제 전담사다. 최 부장은 “저희는 행정업무를 다 하겠다. 전일제로 전환되면 교사들 행정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기에 일정 부분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교총은 돌봄 업무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천숭의초등학교 교장인 한국교총의 박승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와 교사의 본연 업무는 교육활동인데 보육활동인 돌봄업무를 감당하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급을 운영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각각의 업무가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돌봄인력 채용 관리, 돌봄비품 구매 조달, 각종 사고 책임 민원 대응 등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

장소 문제도 있다. 돌봄 전담사들은 학교 외의 장소로 이동할 경우 아이들의 안전문제 및 관리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겸용 교실을 쓸 경우 정규수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소장은 “수업이 끝나면 1, 2학년 아이들이 돌봄교실로 온다. 1학년 수업이 끝나 돌봄교실로 왔는데 2학년 수업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보니 1, 2학년의 교육과정을 억지로라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급 아이들은 교실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교실을 비워줘야 해서 반 아이에게 보충 수업을 해준다거나 상담을 할 공간이 없다”며 “돌봄교실이 운영되면 학급 선생님은 책상에서 업무보고 돌봄전담사가 아이를 돌보는 열악한 상황도 많다”고 했다.

돌봄 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소장은 “돌봄 전담사가 전일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인력 채용, 인사 부분 등 관리는 교사들이 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박 소장은 “교육부 소속인 공무원으로서 교육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학교는 방과후 학교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 돌봄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돌봄의 목적이 학생들의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지원, 특기적성의 역량개발지원에 있다면 서울 중구의 모범적인 돌봄 사례처럼 지자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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