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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집값 잡겠다는 의지 있는지 헷갈려"당정, 부동산 재산세·대주주 요건 완화 결론 못내…용혜인 "선거 표 의식하는 것"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11.02 10:2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재산세·주식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대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이 헷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선거 표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1일 부동산 재산세 기준·대주주 요건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산세의 경우 정부는 '6억 이하'를, 민주당은 서민 세금 부담을 이유로 ‘9억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주식 대주주 요건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2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 집값을 잡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세금을 낮추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이 헷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의식해 부동산·주식 세금을 완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대수익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젊은 층이 많다. (정부·여당이) 표를 의식한 흐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동학개미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 종목에 3억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또한 용 의원은 “내년부터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상위 15% 정도인데, 주식 투자를 해 5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한 면세”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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