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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감찰 진행 중""검사윤리강령 위배 소지"…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도 "감찰 검토"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0.26 16:3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상대방이 있어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윤 총장 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윤 총장과 방 사장 회동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일보 사주 관련 수사 여러 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했다. 또 뉴스타파는 윤 총장과 홍 회장 회동 당일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자들을 고의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고 보도했다. 홍 회장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이다. 

윤 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또한 윤 총장은 방 사장을 만났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5조는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옵티머스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은 차장검사에게까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한 측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 정도는 현 총장인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짐작된다"며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자를 찾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공적 기금 운용의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금융상품 판매 및 운영 관계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횡령, 배임, 가장납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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