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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언론-정치권이 주목도 키워"감사원, 정책 타당성 판단 안해…"22일 대검 국감, 최재형 주목도 식을 듯"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0.21 11:4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1일 조간신문 1면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보고서로 도배됐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감사원은 정책의 당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방해 등 문재인 정부로 인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미흡한 감사'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산업부 공무원의 방해에 초점을 맞췄고,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 산업부가 절차를 어겼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쟁만 남긴", "알맹이 빠진" 감사라고 지적했다. 

10월 21일자 조간신문 1면.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21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감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그리 커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감사원은 정책의 당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감사원은 그 판단대상이 아니다”며 “진보냐 보수냐, 공수처를 만드는 게 옳은지를 감사원에 물어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를 보는 곳이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역할이 제한적인 감사원을 두고 논란을 키운 건 정치권과 언론이라는 평가다. 윤 실장은 “두 달 전 기사를 보면 감사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는 등의 기사가 나와 이슈를 키웠다”고 말했다.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일부 언론에서 예단 기사가 나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쏟아져서 나온 것, 감사원 관계자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의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실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3가지로 요약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고, 이번 감사는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아닌 결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감사였으며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삭제하며 감사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로 시작됐지만 최종 의결까지 380일이 넘게 걸렸다. 윤 실장은 “애초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이 옳은지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범위 밖의 일이었다.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 관련 조치도 없다”며 “여야가 감사에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시끄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탈원전이 잘못된 거라 지적하고 여당이 엄청 방어적으로 나온 탓”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슷한 프레임에 묶였다고 했다. 현 정부가 임명했고, 임명 당시 여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감사가 길어지는 와중에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에게 사퇴하라 압박하고 야당 의원들이 보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최 원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지만, 22일 대검 국정감사로 관심은 떨어질거라고 예상했다. 윤 실장은 “감사 결과가 정책 가치를 판단한 건 아니므로 여권은 탈원전 이슈를 더 키우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되면 자연스레 최 원장에 관한 관심은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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