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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네이버 증인 채택, 어느새 기한 지나국민의힘 "이해진 포기할 수 없다"…민주당 "실질적 책임자 불러야"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0.19 13:3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 이견으로 기한을 넘겼다.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국정감사 핵심증인들을 (여당이)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증인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네이버 이해진 의장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단순히 고용된 사장보다는 직접 책임자인 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아니라 회사 설립자인 이해진 총수(글로벌투자책임자)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일 이용자 수가 3천만명이 넘는 포털이 조작된다면 여론은 딴 판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금까지의 잘못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바꿔보자', '이대로 가다가는 네이버도 대한민국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포털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재미를 봤는데 또 재미를 볼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CEO, CTO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포털사업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의혹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어떤 책임자를 불러야 실효성 있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희는 일관되게 이름만 있는 오너보다는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는 CEO와 기술책임자를 부르자는 입장이었다"며 "요구가 서로 안맞았던 것 뿐이고, 국민의힘은 지난 3~4년 동안 민간기업에 대해 유래없는 항의방문도 하지 않았나. 종합감사 때 포털사업자 책임자를 불러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제안은 유효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해진 총수가 네이버에서 자신의 지분율을 3%대로 낮추고 사내 이사직 연임을 포기한 게 2018년이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현안을 다루다 보니 본인이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며 "네이버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CEO, CTO는 단순 월급쟁이가 아니라 네이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와야 맞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형식과 실질은 전혀 다르다"며 이해진 총수 증인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야가 국내 포털사업자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증인·참고인 채택기한은 종료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채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 때 국내 포털사업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15, 16일에 채택이 완료됐어야 했다. 여야가 종합감사 당일에 포털사업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국회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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