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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포럼, 구글 인앱결제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20일 오전 10시 웨비나 진행… 글로벌 앱마켓의 반독점 행위 관련 세미나 개최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10.19 09:5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OTT포럼이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일 오전 10시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19를 감안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글은 지난달 말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의무적으로 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게임 앱에만 30% 수수료를 적용해 온 구글이 일반앱(수수료 10%)에서도 30% 수수료를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음악,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앱에서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국내 사업자 수익 악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OTT포럼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자는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인앱 결제 관련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건국대 교수,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콘텐츠 개발자 수익 감소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현재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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