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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현실화' 접점 그대로 드러낸 KBS 국감여 "동결 40년, 인상 불가피", 야 "정치 편향성 해소가 우선"…양승동, 수신료위원회 부정적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0.16 09:33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이번 국정감사도 다르지 않았다.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KBS ‘검언유착 오보’를 지적하며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먼저 해소한 뒤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KBS 내부자료인 ‘수신료 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 문건을 공개하며 수신료 인상에 냉담한 국민 반응을 KBS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권언유착 오보, 늑장 재난특보, 친정권 편파방송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 없는 KBS가 국민의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로 한동훈 검사로부터 고소당한 KBS 기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왜 수신료로 지급하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변호사의 수임료가 5천만 원 이상 될 거 같은 데 5천만 원이면 2만 가구의 월 수신료”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추석 연휴에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를 봤다. KBS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KBS가 정치를 안 하고 방송만 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노조로부터 독립한다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아까워하겠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KBS가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내부적인 해결방식만으로 안된다”며 전체 재원의 70%를 수신료로 채워야한다는 양 사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나훈아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수신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누가 뭐래도 나훈아 콘서트는 프로그램 질이 높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공적 지원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나훈아 콘서트의 경우, 제작비의 3분의 2가 광고수입으로 확보됐다. 3분의 1은 수신료가 들어간 셈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상파의 위기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여론의 반응은 차갑지만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됐고 연 25만 원을 받는 BBC와 비교하면 연 3만 원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우 의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KBS 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윤영찬 의원은 “KBS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이 사라진 이유는 결국 제작비, 돈 문제”라며 “올해도 75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비율이 낮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방송일수록 프로그램 다양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데 돈 걱정을 하지 않아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되면 수신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대로 놔두면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의해 싸움질만 하다 끝날 것 같다”며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수신료 회계분리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방송의 공적책무를 통한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수신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양 사장은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는 KBS이사회와 방통위를 거쳐 수신료를 산정하게 돼 있다“며 ”KBS이사회도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도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은 경영위기 해소 방안과 관련해 “중간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영성 강화팀에서 10월 안으로 수신료 대책안이 나오면 방통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하지 않겠냐는 질의가 나왔다. 조승래 간사가 지상파 비대칭규제 해소 계획을 묻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12월까지 이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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